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6. 19.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배임·새마을금고법위반][집56(1)형,840;공2008하,1181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|
|
로그인 |